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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도 플라스틱 백 사용이 금지됐다. 대상 지역은 주로 슈퍼마켓, 약국, 제과점, 주유소, 노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재사용이 가능한 50 미크론(micron) 보다 두꺼운 백은 허락된다.

플라스틱 백 금지 정책은 두 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7월 1일부터는 “무게가 가벼운” 쇼핑 백에 대해 금지를 하고, 다시 내년부터는 과일과 채소 포장 백이 금지된다. 한편 환경운동가들은 7월 3일은 “백이 없는 날(bag free day)”로 규정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50억 개의 플라스틱 백이 상점 계산대에서 나오며 120억 개는 과일과 채소를 포장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백 가운데 상당 수가 바다로 들어가며 해양생물들이 이것을 삼켜 커다란 재앙이 되고 있다.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류와 박테리아의 확산이다. 프랑스의 플라스틱 백 금지는 퇴비화가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전체로 볼 때 80억 개의 플라스틱 백이 지저분한 쓰레기가 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플라스틱 백이 자연에서 생분해 되는 데는 450년이 걸린다. EU의 시민 1인당 1년 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 백은 평균 200개 정도가 된다. 대부분이 1회용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플라스틱 백 금지 정책이 나오자 상점 운영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포장 백보다 더 비싼 대체 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향후 10년 동안 플라스틱 백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할 방침이다.

EU회원국 가운데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정책을 채택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이탈리아는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환경적인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백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규제조치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회원국 간에 수거 시스템에서 통일된 데이터가 없다. 이는 보다 추정치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백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특별한 규제는 없지만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은 극히 제한돼 있다. 그러나 EU는 앞으로 15년 동안 플라스틱 백 사용을 80% 정도까지 줄일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정책은 다르다. EU회원국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루트가 있다.

▲ 2019년까지 해마다 1인당 플라스틱 백 사용을 90개씩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 40개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이다.

▲ 그리고 2018년까지 플라스틱 백 사용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그 덕을 이미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아일랜드의 경우 플라스틱 백 사용이 불과 5개월 만에 90%나 줄어들었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백 사용량이 328개에서 21개로 줄어들었다. 플라스틱 백으로 인한 해양 오염도 2001년 5%에서 2010년에는 0.25%로 줄어들었다.

EU는 플라스틱 백 소비량이나 폐기량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하나로 종합하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침(EU directive)에는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과 같이 “생분해 가능한” 물질로 위장한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바이오”라는 단어 남용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생분해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많다. 그리고 BASF, 그리고 Carbios Sphere Novamont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경운동 단체들은 채소(vegetables)를 산업적으로 이용해서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용으로 생산되는 식품과 경쟁을 해서 세계 식량 시장에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바이오플라스틱 산업계는 이미 샴페인을 터뜨린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ww.biosafety.or.kr)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바이오화학산업동향(TWB)』